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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3호선 원안 ‘공타’ 통과가 관건
분석결과 B/C 0.58→0.7 넘어야...시, 최신 교통DB 제공 기대감 줘
고승선 기자   |   2020-08-20

교산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인 ‘3호선 원안’ 추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예비타당성조사(이하 공타)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최대 관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 적용은 면제됐으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총 사업비 1천억 이상)으로 반드시 공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

 

관련해 LH가 한국교통학회에 의뢰, 3호선 연장에 대해 4단계 교통수단을 놓고 예측모형을 준용한 경제성 분석 결과 B/C 0.58가 도출, 기획재정부가 자체 공타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약 B/C 0.7∼0.7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타당성 조사를 통해 제시된 3호선 연장 노선계획     © 시티뉴스

 

학회는 3호선 연장으로 감일역과 하남시청역 외에 신도시 내에 3개의 정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 수요예측을 분석했다.

 

따라서 현재 도출된 B/C 0.58를 0.7 이상으로 하기 위해 ‘수요는 높이고 편익은 늘리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당면 과제로 부상했다.

 

B/C를 높이기 위한 사업비 절감 대안으로 복선전철을 단선철도로 또 정류장(역사)을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으나  3호선 원안 추진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논외로 밀려났다.


그러나 난관이 부정적이지 만은 않아 보인다. 광역교통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하남시와 주민들의 3호선 원안 요구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타에 대비한 B/C 상향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자칫 공타가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을 우려,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통상 1년 소요되는 공타를 5개월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공타 신청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3호선 연장을 둘러싼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인식은 19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 도시철도 3호선 하남연장 사전조사 및 도입방안 연구용역 주민간담회’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는 ‘3호선 원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최종윤 의원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재한 것으로 공타 통과에 대비한 방법론 찾기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국토부와 LH, 대한교통학회 관계자와 최종윤 의원 김상호 시장, 교산대책위와 감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 3호선 연장 분석결과를 놓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국토부와 하남시     ©시티뉴스

 

국토부 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은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교통적으로 경전철이 편리하다고 판단했으나 하남시와 주민들의 요구를 받고 3호선이 주는 상징성에 무게를 두고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예타가 면제된 사업인 만큼 공타 역시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획재정부와 수차에 걸쳐 공방을 벌였으나 결국에는 공타를 통과해야 한다는 쪽으로 귀결돼 아쉽다.”며 “문제는 공타 신청에 앞서 BC분석을 상향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3호선 연장은 공타와 국가철도망구축계획(광역교통망 기본계획), 서울시 동의 등 3가지가 관건”이라며 “서울시의 동의 조건은 오금역과 감일역 중간에 1개의 정류장 신설요구”라고 전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이제는 3호선 원안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상대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전제 “통행량과 편익증가 등 B/C에 기여할 수 있는 2020년도 최신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교통학회에 전달한 만큼 타당성 조사에서 누락됐던 내용을 다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구 내에 설치하려는 정류장이 세분화 됐는지 재고해야 하고 타당성 평가 기준에 있어 공공성과 수익성을 종합평가함에 있어 수익성에 비해 공익성(경제⋅정책적 타당성)이 70% 반영되고 있는 만큼 공공성 비중을 적용해 기재부 공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타당성 조사 분석결과를 설명했던 대한교통학회 김동선 교수는 “김 시장이 제공한 최신 국가 DB는 타당성 분석에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고 국토부 김승범 과장 역시 “시가 제출한 2020년 교통DB를 반영해 공타 B/C를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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