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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농지⋅임야 2000 필지 한시적 구제
특별조치법 시행, 양도⋅상속 보증확인 후 소유권보존등기...향후 2년
고승선 기자   |   2020-08-07

하남시에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된 부동산 중 실제 권리관계가 불일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들이 간편 절차에 따라 등기,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

 

특별조치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대상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1995년 6월 30일 이전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 부동산이 소유권보존등기 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인구 50만 이하인 하남시에서는 농지와 임야가 적용대상이며 이에 해당되는  대상 필지는 약 2000필지로 시는 파악되고 있다.

 

▲ 하남시 전경     © 시티뉴스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해당 부동산은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 시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토지정보과에서 보증사실진위여부 확인,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나 내용에 하자 없을 경우 토지정보과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발급된 확인서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절차로 진행, 처리기간까지 약 3개월이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하남시는 161명(부동산소재지 법정동별 5∼12인)의 보증인을 내주 중 위촉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보증인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에 들어갔으며 20일 이후 본격적인 보증인교육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은 2023년 2월 4일까지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앞서 1974년과 1984년, 1994년, 2006년에도 4차례 한시적으로 시행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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