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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팔당특별대책고시 폐지해야”
임종성 ‘오총제 도입시 주민과 약속’...환노위 전체회의서 폐지 촉구
한근영 기자   |   2020-08-03
▲ 임종성 의원     © 시티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시을)이 지난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팔당 특대고시)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 의원은 “1990년 특대지역 지정 이후 한강수계법, 금강수계법 등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관련 법령이 제정됐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 승인·제한지역 설정 등 팔당 상류지역은 원천적으로 폐수배출 공장의 입지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복규제에 불과한 특대고시를 존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에게 특대고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특대고시 개선방안 용역결과가 연말까지 나올 예정으로, 특대고시와 다른 규제 사이에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팔당 및 대청호 상수원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임 의원은 “팔당 상류지역은 과거 환경부가 오총제 도입시 불필요한 특대고시 폐지를 약속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팔당 상류지역 주민과의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도록 특대고시 30년을 맞는 올해를 특대고시 폐지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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