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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이행강제금 연 1회만 부과
건축조례 개정, 건축위원회 심의 후 8월 중 공포...고질민원 차단
고승선 기자   |   2020-07-29

현행 1년에 2회까지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이 8월부터 연 1회만 부과하도록 하남시 건축조례가 개정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불법 건축물의 경우 통상 연 1회에 한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상대 민원에 의해 불가피하게 2회까지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 명문화를 통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서면심의 방식으로 진행된 제3회 건축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 개정건을 상정, 심의를 통과하면 8월 중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 8월부터 이행강제금이 연 1회만 부과된다.     © 시티뉴스

 

이행강제금 연 1회 부과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 그 외 일반주거지역 및 택지개발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남시에 따르면 연 평균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170건 그 외 지역 106건 등 총 276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상대 민원에 의해 2차례 부과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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