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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난기본소득 지급...2시간 뒤 취소
38만명 1인당 5만원씩 지급키로 했으나 정부방침에 '보류결정' 소동
한근영 기자   |   2020-03-30

코로나19 극복방안으로 나온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광주시가 전 시민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가 2시간만에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동헌 시장과 박현철 시의장, 방세환 부의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 등은 30일 오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논의 끝에 시민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전체 인구 38만명(외국인 제외)을 감안해 190억원을 지급키로 했으며, 가용예산과 재난안전기금 등을 활용, 4월 중 추경에 편성키로 했다.

 

그러나 시는 오후 갑자기 비상대책회의 결정을 보류키로 했다. 

 

이는 정부에서 지급키로 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20%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방침이 결정되면서 광주시의 재난기본소득과 중복지급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기 때문.

 

▲ 코로나19 극복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시민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 시티뉴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20%는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방안이 통보됐다”면서 “오전 회의에서 결정된 광주재난기본소득 1인당 5만원 지원은 일단 보류됐다”고 전했다.

 

시는 앞선 지난 27일 비상대책회의를 가져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의 규모와 대상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눈 바 있다.

 

한편, 인근 이천시와 여주시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전 시민에게 지급키로 결정하자 광주시에도 지급여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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