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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GB 해제(공익사업) 후 이축 확대
이주대책 제외 주택⋅근생 GB 이축자격 부여...21일부터 시행
고승선 기자   |   2020-02-13

신도시 등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GB)이 해제될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근린생활시설은 이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GB로 이축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즉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거주 기한이 1년 이하일 경우  이주대책 대상에 들지 못했던 주택이 이축할 수 있는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된 것.

 

또 거주하지 않고 소유권만 확보하고 있어도 이주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의 경우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특히 GB 해제 후 공익사업으로 이주대책 수립에 포함될 수 없었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제한 없이 모두 이축권이 부여된다.

 

이 같은 이축자격 확대는 공익사업이 지구지정→해제→수용이라는 수순을 거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되고 있다.

 

▲ 시행령 개정 발표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교산신도시     © 시티뉴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GB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제하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작년 8월 20일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GB 내 주민 불편해소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대 전제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시 말해 이주대책 수립에 포함됐다면 본인 의사로 이를 수요하지 않는다 해도 이축 자격은 근본적으로 불가능, 이주대책 수립 제외자만 이축자격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주택의 이축 허용은 크게 소유권 확보 유무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우선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가 실제 건축물 철거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말한 개발제한구역 내는 하남시 내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며 단, 건축이 가능한 입지조건 등 기타 관련법규 등을 충족하는 지역이라야 한다. 

 

다른 하나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취락지구에서만 이축이 가능, 이축 가능한 장소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근린생활시설 이축허용은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1⋅2종 모두 이축이 가능하게 된다.

 

근생 역시 이축 허용은 주택과 동일하게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가 실제 건축물 철거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이 허용되고 소유권 미확보 때는 취락지구에서만 이축이 가능하다.

 

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은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에 적용하고 있어 현재 미준공 상태인 감일지구과 위례신도시가 1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제3기 신도시로 지구지정 된 교산신도시가 향후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지구 내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교산신도시의 경우 지구 내 지장물 현황조사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과 해제지역을 모두 포함, 주택은 420동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259동 ▷제2종 437동 등 총 696동으로 나타나 이 중 이축이 가능한 자격이 얼마나 부여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공장⋅종교시설 이축은 주택과 근생시설과는 달리 취락지구 내에서만 이축이 허용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1971년 8월) 이전 건축물로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개발제한구역으로의 이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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