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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지역주택조합 발목 ‘법규개정’ 필요
소유권 확보 ‘주택법 시행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건의
고승선 기자   |   2020-02-11

지역주택조합이 직접 주택건설을 시행하는 데 있어 넘기 힘든 벽으로 평가받고 있는 매도청구 가능 규정인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를 주택법에 따른 80% 이상의 사용권원으로 할 수 있는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욱이 이 같은 독소조항은 상위법인 주택법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데 반해 하위법인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제동,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곧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제1항 1호 가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법인: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빙서류(지역주택조합인 비사단법인 포함)’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대상) 제2항5호 즉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제22조, 제52조, 제57조’ 조항에서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이라는 단서를 삭제하는 것.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행정대리인인 A법무법인 B행정사는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법 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건의’(행정법령 개정건의)를 제출했다.

 

▲     © 시티뉴스

 

그는 ‘행정법령 개정건의’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 주택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택조합이 직접 주택건설을 시행하는 것과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건설사업을 진행할 시공능력이 있는 등록사업자를 선정,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을 시행하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인정되고 있다.”며 “하위 규칙인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택조합이 직접 주택건설을 시행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조합의 경우 95%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만 나머지 매도청구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 또한 시공능력이 있는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할 경우로만 한정한 것”이라며 “이는 그 이외의 분양주택의 사업에 있어서는 80% 이상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소유권포함) 확보 후 지구단위 결정고시 이전 10년 안의 매입한 투기세력의 토지에 대해서는 모두 매도 청구할 수 있는 사항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토지들은 현 시가의 3∼4배의 보상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한 보상가격으로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고 차후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상승과 궁극적으로는 사업자체가 좌초되는 원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년 초 기자회견에서 엄단을 약속한 부동산 투기세력” 이라고 지적, 이들에 대해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책으로 그는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허용되는 사항을 하위 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규정하고 “주택법 시행규칙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인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1호가목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5호를 정부에서 올해 1월 23일 주택조합과 관련해 주택법이 일부개정 공포되었는바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시 이 같은 건의사항을 동시 개정해 선의의 지역주택조합원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대리인인 행정사는 “국토부 관련 공무원을 찾아 ‘행정법령 개정건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이번 건의가 전국의 지역주택조합들이 안고 있는 공통된 내용이라는 점을 국토부가 이해한 만큼 시행규칙이 개정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6개 지구에서 각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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