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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환경시설 소송 ‘시민저항운동’ 점화
LH부담금반환대책위, 2월부터 소송중단 촉구 ‘서명운동’ 돌입
고승선 기자   |   2020-01-23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조성과 관련 LH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 취소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이 잇달아 ‘부담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 시가 천억 원 가까이 환급할 위기에 직면하자 LH를 상대로 한 시민 저항운동으로 점화되고 있다.

 

이 시설 조례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 구성원 10여 명은 반환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LH의 하남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부당 반환 하남대책위원회’(LH부담금반환대책위)를 구성, 하남시와는 별도로 시민운동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20일 김상호 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다음날인 21일 ‘LH의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비용 부당 반환소송 즉각 중단하라’ 제하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2월 초부터는 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 김상호 시장과 간담회를 통해 LH의 반환소송 심각성을 논의하고 있는 대책위 관계자들     © 시티뉴스

 

성명에서 대책위는 “환경기초시설은 LH와의 협의, 기존 시설을 현대화를 추진하면서 택지개발사업자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해 총사업비 3031억 원으로 2015년에 설치한 친환경 폐기물시설”이라며 “그러나 완공 후 LH가 공사비용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공공기관인 LH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LH는 하남시 택지개발로 이미 막대한 부과이익을 거두지 않았는가?”라고 따져 묻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LH는 지금이라도 공사가 국책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건의 반환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금명간 시민참여를 확대한 가운데 공동위원장을 선출, 2월 3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김상호 시장의 동 순회 ‘주민과의 대화’ 현장에서부터 서명운동을 시작, 전 시민을 상대로 LH의 반환소송 저지 서명운동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민 서명은 향후 LH와 재판부에 전달, 시민정서에 반할 뿐 아니라 재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반환소송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대책위 출범은 작년 말 의정동우회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 시의 독자적인 대응보다는 시민들과 함께 대항해야 할 과제임을 건의함으로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하남시의회 역시 21일 주례회의를 열고 ‘폐기물 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의회는 성명에서 ▷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할 것과 ▷사법부는 관련 법령인「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 ▷LH는 공공기관으로서 본 소송에서 하남시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하남시로 환원하겠다는 입장 변화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하남시를 상대로 한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 취소처분’ 소송은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2016년 대법원 확정판결 후 판결내용을 토대로 부담금 산정을 수정해 2017년 5월 992억 원을 다시 부과했으나 LH가 8월 재차 ‘부담금 부과 취소처분’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또 ▷위례 부담금 소송 역시 2017년 7월과 2019년 3월 1심에 이어 2심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져 하남시가 작년 4월 1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며 ▷감일 부담금 소송은 2017년 7월 6일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후 현재 2심(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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