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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신도시 ‘손실보상’ 지연 불가피
LH-지장물 조사준비 미정 대책위- ‘요구사항 관철 없인 협의불응’
고승선 기자   |   2020-01-15

 

시 도시개발과는 최근 김상호 시장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지장물 조사 및 협의를 오는 6월 △보상계획 공고를 9월 △감정평가(사업시행자+도지사+토지소유자)를 2021년 3월 △보상협의를 2021년 9월로 ‘손실보상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덧붙여 이 같은 일정 역시 연건에 다라 변경될 수 있음을 첨부했다.

 

이는 당초 작년 11월부터 지장물 조사 및 협의 착수, 2020년 6월 보상계획공고, 12월 감정평가, 2021년 3월 보상협의 시작이라는 로드맵보다 평균 6개월이 늦춰진 것.  

 

이와는 별도로 손실보상 추진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LH는 1월 15일 현재 토지 및 지장물 실태조사에 대한 어떠한 액션도 없는 상태다.

 

LH 자체 인사문제로 1월 말에나 교산신도시 팀이 구성, 2월 들어서야 실태조사 채비가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 지구지정된 교산 신도시     © 시티뉴스

 

문제는 LH가 설령 손실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실태조사에 나선다 해도 토지주들과의 사전협의(주민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데 심각성이 도사리고 있다.

 

때문에 주민협의가 향후 손실보상 추진을 좌우하는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대책위에서는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최대 난제가 되고 있다.

 

선행조건으로 대책위가 주장하고 있는 요구사항은 ‘협의자 택지 대상자 전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하는 것’에 방점을 둔 7개항이다.

 

이는 작년 말 국토부장관 앞으로 전달한 상태며 1월 초 김상호 시장과의 면담에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는 점을 강조한데 이어 국회를 찾아 대책위가 주장한 요구이기도 하다.

 

대책위 관계자는 “협의 대상자 전원에 대한 아파트 입주권 보장 문제가 확실하게 선행조건으로 매듭지지 않는 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협의에 결코 응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주민협조가 최대 관건이며 보상을 풀어가는 열쇄”라고 말해 주민협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2021년 9월로 수정 예상한 보상협의 역시 미뤄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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