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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GB 내 ‘물류창고’ 연말까지 한시허용
3천㎡ 초과 2개 이상결합, 녹지조성(30%) 기부채납 조건...올 1년간
고승선 기자   |   2020-01-09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정상적인 물류창고가 전무한 가운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사업(훼손지 정비사업)이 시행된다.

 

물류창고 설치 허용 조건은 현재 3천㎡ 이상의 훼손지가 2개 이상 결합, 총 1만㎡ 이상의 밀집 훼손지로 사업 면적 내에서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 조성 후 하남시에 기부채납 할 경우에 해당된다. 

 

이는 3천㎡ 이상의 훼손지를 가진 현재의 축사(동⋅식물관련시설 등)가 감북⋅초이⋅천현동 등 행정구역을 달리하고 있어도 총 합산 규모가 1만㎡ 이상이 될 경우 1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규정, 사업신청 절차를 통해 물류창고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산재해 있는 각종 축사들     © 시티뉴스

 

다만 정비사업 승인 후 물류창고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 신청에 들 경우 시 종전의 축사는 철거하고 새로 신축해야하며 그에 따른 취득세 등 세금부과 등 초기투자비 과다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큰데다 각기 다른 축사 소유자들 간 합의 또한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게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간 합의가 원만히 진행, 훼손지 정비사업이 이뤄질 경우 현재 축사가 위치한 각각의 자리에 처음으로 합법적인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하남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에 나섰다.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전원)나 조합,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시행주체로 나설 수 있으며 행위허가 또는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 토지주간 합의 후 하남시에 정비사업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자격조건 등 적격사항을 파악한 뒤 경기도와 1차 협의 후 경기도를 경유해 국토교통부에 2차 협의 후 승인을 받게 된다.

 

또 정부 승인이 내려지면 6개월 이내에 토지소유자 전원 명의로 행위허가 신청을 거쳐 물류창고 설치 사업을 시행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작년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전국에서 단 1건의 신청사례도 없어 작년 10월 밀집훼손지 규모를 종전 1만㎡ 이상 1개에서 3천㎡ 이상 2개 이상(총 면적 1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난립된 훼손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 녹지 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정비 원칙으로 한 훼손지 정비사업은 올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이 유효한 한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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