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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축사→기업이전대책 확보 개정요구
신도시 이주자택지 기준⋅영업보상 등 관계법령 개정...정부건의
고승선 가자   |   2019-12-24

교산 신도시 개발과 관련 하남시가 기업이전대책과 이주자택지 등 보상 시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관련법(LH 지침변경 포함) 개정을 연말 안에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하남시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정부 건의는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의 경우 △기업이전대책 부지면적 확보와 △이주자택지의 근린생활시설 기준완화 △수도권 내 이주대책 기준일 개선 △영업보상 관련 개정 건의 등 4개항이다.

 

기업이전대책 부지면적 확보는 ‘기업이전대책 부지 면적 산정 시 창고와 축사(동식물관련시설)가 포함’ 될 수 있도록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제24조의 2) 개정을 요구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 교산 신도시     © 시티뉴스

 

이주자택지의 근린생활시설 기준완화는 ‘이주자 택지 내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지상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12조의 6)을 탄력적으로 넓혀 달라는 것.

 

‘수도권 내 이주대책 기준일 개선은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1년 이전부터 거주를 제한’하고 있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22조) 상 단서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게 골자다.

 

영업보상 관련 개정은 ‘무허가 건축물(불법 용도변경) 임대업이 영업보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개정을 의미하고 있다.

 

또 LH 소관업무의 경우 △영농자 생활대책 개선과 △상업용지 대토보상 공급가격 조정 등 2개 항이다.

 

영농자 생활대책 개선은 LH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생활대책 기준인 2000㎡를 1000㎡로 규정을 손질하자는 것.

 

이는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농지 2000㎡ 이상을 경작해 농업 손실보상을 받는 자경농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다.

 

상업용지 대토보상 공급가격 조정 역시 LH 내부규정과 관련된 것으로 상업용지(근린, 일반, 업무시설용지) 가격산정 기준을 당초대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예를 들어 평균 낙찰률 133% 초과 시 평균낙찰률×90% 적용을 초과 시에도 120%로 적용하자는 게 하남시의 제도개선 요구다.

 

하남시는 관계자는 “원주민 보상을 둘러싼 불합리한 관련법을 최종 정리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부에 법령개정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건의 내용은 향후 3기 신도시에 관계된 5개 자치단체장들과 연대해 재정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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