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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환경기초시설 부담 수백억 환급위기
법원, ‘산정방법 위임법령 벗어났다’ ...잇달아 LH 일부 승소판결
고승선 기자   |   2019-06-03

하남시가 LH 부담금으로 2015년 6월 준공 완료한 환경기초시설과 관련 법원이 ‘부담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 총 부담금 1345억 원 중 경우에 따라 수백억 원을 다시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등 재정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이는 LH가 하남시에 이 돈을 지급한 이후 부담금 산정이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 취소처분’ 소를 제기한 법적다툼에서 법원이 잇달아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 LH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 기초해 하남시가 제정한 시 조례(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위임 법령 한계를 벗어났다는 게 핵심이다.

 

또 대법원은 최근 서초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간 부담금 소송에서 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인 지상의 체육시설에 대해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잘못이라며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 하남시 역시 이 판결을 적용받게 됐다.

 

▲ 부담금 환수 처지에 놓인 환경기초시설     © 시티뉴스

 

앞서 하남시는 이 시설 조성비를 위해 LH에 총 1345억원(미사-992억 감일-202억 위례-150억)을 부담금으로 부과, 전액 징수한 상태다.

 

하남시를 상대로 한 LH의 소제기는 2011년 8월(미사)에 이어 2013년 9월(감일), 2015년 4월(위례)로 이어지며 계속됐다.

 

이 중 미사강변도시 부담금 소송은 2016년 12월 25일 대법원이 LH의 주장을 수용해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고 위례 부담금 소송 역시 2017년 7월과 2019년 3월 1심에 이어 2심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져 하남시가 4월 1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감일 부담금 소송은 2017년 7월 6일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와 현재 2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하남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미사 부담금의 경우 판결내용을 토대로 부담금 산정을 수정, 2017년 5월 992억원을 다시 부과했으나 같은 해 8월 LH는 또 다시 이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담금 부과 취소처분’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한편 일련의 이 같은 법원의 판결로 LH로부터 받아 환경기초시설 조성에 쓴 하남시는 총 1345억 원 중 많게는 수백억 원을 다시 환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시는 우선 LH가 전국 20여 지자체를 상대로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해 공공택지개발에 따른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만큼 같은 처지에 놓인 이들 지자체들과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법원이 폐촉법 위임 법령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결한 점을 중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환경부에 소송의 쟁점이 되고 있는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부담금 환수 대응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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