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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행복한 노후 지원
<민복기 복지칼럼> 일본의 커뮤니티케어 추진과 사례
민복기 관장   |   2018-11-30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인 커뮤니티케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선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고 한다. ‘의료&복지뉴스’의 자료를 근거하여 일찍이 고령화가 시작되어 커뮤니티 케어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어떻게 지역포괄케어가 생성되고 발전, 정착해나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 시티뉴스

 

UN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7% 이상을 차지할 때 고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는 고령사회, 20% 이상인 경우는 초고령화 사회라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시작된 해는 2000년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고령화 사회는 1970년 시작되어 우리보다 30년 빠르다. 고령사회를 맞이한 해는 일본이 1994년, 우리나라는 2017년으로 23년의 차가 있다. 2017년 현재 일본은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서 노인인구 비율이 27.7%에 이르고 있다.

 

이 사이 일본에서는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노인보건법, 개호보험, 고령자의료제도, 지역포괄케어 강화법안 등 노인을 위한 수많은 제도와 법률이 시행되었고 커뮤니티 케어와 깊이 관련이 있는 장애인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지역포괄케어를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지금의 노인의료요양체계로는 늘어만 가는 노인인구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대대적인 사회보장체계 개편을 목표로 한 2025모델이 고안되었다.  

 

노인 및 장애인의 문제에 관한 대책으로 일본이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민 속에서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보건의료복지 통합에 의한 포괄적인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이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지금까지의 병원중심체제에서 지역중심체제로의 이동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중심에서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서비스를 말하며 궁극적으로 시설위주보다 재가서비스 충실에 의해 자기가 살던 곳에서 마지막까지 케어를 받는다는 ‘Ageing in Place’의 실현이 목적이다. 지역포괄케어 권역은 "대개 30분 이내에 이동가능한 권역 '을 상정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중학교 구를 기본으로 한다.    

 

원래 일본의 지역포괄케어는 히로시마 현의 미츠키라는 인구 1만명이 채 안되는 작은 산골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에서는 공립 미츠기병원과 마을의 행정 부문인 보건복지센터를 통합하고 이를 핵으로 하여 그 주변에, 노인재활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주택, 방문간호 스테이션, 헬퍼 스테이션, 사회복귀요법센터 등 보건·의료·복지 시설을 종합적으로 병설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의 예방으로부터 치료, 재활, 사회 복귀, 재가 케어, 나아가 복지까지도 포함한 포괄적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미츠기 마을에서는 한사람의 관리자 밑에 급성기에서 만성기, 재가케어에 이르는 일관된 의료∙요양서비스가 실천되고 그 결과는 와상노인 감소, 건강수준 향상, 의료비 절감, 지역경제발전으로 까지 이어져 일본정부에서는 이를 모델로 지역포괄케어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     © 시티뉴스

 

지역포괄케어를 위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와 재가의료연계거점을 설치하고 지역개호회의를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지역포괄지원센터는 인구 2만 명 정도를 기준으로 설치되는 지역에서의 포괄케어를 실천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위한 행정기구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케어 매니저가 근무하며 지역포괄케어에 관한 각종 상담과 정보 제공, 케어플랜의 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포괄 케어의 추진에 관련된 각종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어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료계획과 개호계획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로 대도시교외모델, 과소지역 모델, 지방도시 모델을 소개해 본다.

 

1. 대도시 교외모델  

도쿄 교외의 카시와(柏)시는 도쿄의 베드타운으로 발전하여 현재의 인구수는 약 42만 명이다. 65세 이상의 고령화율은 카시와시 전체가 20% 정도이다. 카시와시에는 일본주택공단이 조성한 토요시키 다이(豊四季台)라는 주택단지가 있다. 1964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약 5000세대가 입주, 1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카시와 모델의 목표는 'Ageing in Place' 즉 정든 지역에서 자신답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실현을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나는 병상 수이다. 카시와시는 전국 평균에 비해 인구 당 병상 수가 적고, 병상 가동률도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추진하였다.

 

하나는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구현, 또 하나는 보람있는 취업의 창조이다.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핵심은 '재가의료'이다. 재가의료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치의의 존재를 빠뜨릴 수 없다.  

 

이를 위해 지역의사회에 접촉해서 협조를 구하고 방문 간호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과의사 · 케어매니저 등 다른 직종과의 연계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10 년 재택 요양 지원 진료소가 14곳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20개소 늘어나 2016년에는 32 개소까지 되었다. 방문 간호 스테이션은 2011년 11개에서 2016년에는 27개까지 증가하였다. 방문간호 스테이션의 대규모가 진행되어 야간 대응 등의 질이 더욱 높아지는 선순환이 생겨났다.  

 

은퇴자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식과 경험을 살려 활약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보람 취업’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의 실버 인재 센터와 연계하여 작업 코디네이터를 새로 배치하여 본인과 사업자 모두의 희망에 맞는 매칭을 실시하고 그 후, 이를 더욱 발전시켜 취업뿐만 아니라 자원 봉사나 취미 등의 지역 활동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개척과 상담 창구 업무도 하고 있다.

 

▲     © 시티뉴스

 

2. 지방도시모델 : 삿테 모델

사이타마 현에 위치한 삿테 (幸手)시와 스기토 마을의 총 인구는 약10만명이다. 이 지역의 고령화율은 각각 30%, 29%로 높은 편이다. 사이타마 현의 10 만명 당 의사 수는 152 · 8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삿테 시와 스기토 마을을 포함한 도네 의료권은 114 · 6 명으로 더 적다. 삿테 모델이 태어난 배경에는 의료 자원의 부족이 있다. 일본에서는 대도시 주변의 베드 타운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주민과 의료∙개호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 시스템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삿테모델은 히가시 사이타마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포괄케어 모델로 ‘토네트’라는 지역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환자뿐 아니라 모든 지역 주민이 등록 가능하다. 등록자의 정보는 112 의료기관에서 공유되어 응급차와 당뇨병 중증화 예방에 이용되고 있다. 등록자 자신도 데이터를 보면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고, 진료 예약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

 

3. 과소지역 모델 : 와카야마현 스사미 마을 모델  

와카야마 현 스사미 마을(すさみ町)의 인구는 4,700여명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비율이 42%, 75세 이상은 25.8%이다. 이곳에는 지역포괄케어 센터가 1개소 있다. 스사미 마을은 중심 시가지에서 방사형으로 산간 지역에 취락이 점재하는 전형적인 산골마을인데 지역에 따라 노인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곳도 있다.

  

이웃집과의 거리가 멀다는 등 고령자에 대한 보고체제와 보호에 대한 다양한 과제가 있어 의사 · 간호사 · 케어 매니저 · 개호 보험 사업소 · 보건사 등과 논의를 거쳐 주민들의 참여에 의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네 인트라넷을 사용하여 병원, 사회 복지 협의회, 마을 사무소를 연결한 회선에서 의료, 개호, 보건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긴급 통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독거노인 관리도 공유 기반에서 가능하다. 등록자는 약 2,600 명으로 주민의 절반 이상에 이른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 다 직종 간의 연계가 긴밀하게 됨과 동시에 회의를 반복함으로 각 부문의 의사소통이 양호해졌다.

 

효율적으로 이용자 자택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로 담당 보건사를 배치하고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적은 인원과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전제로 한 효율적인 의료 · 개호 · 복지 · 보건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IT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스사미 모델의 특징이다.

 

▲ 민복기 관장     ©시티뉴스

커뮤니티케어의 중요한 포인트는 입원, 통원, 재택복귀의 원활한 융통이다.

지역포괄케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입원, 통원, 재택복귀를 통한 분절되지 않는 계속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즉 5가지 시점에 의한 포괄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의료와의 연계 강화로 24시간 대응가능한 재택의료가 실행되어야 하며 방문간호와 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노인요양시설과 24시간 대응순회서비스 등을 통한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세 번째 자립지원과 예방의 추진이 필요하다. 네 번째 간병, 배식, 쇼핑 등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의 확보와 권리옹호가 수반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노인이 되어도 평소의 생활이 유지되는 고령자 주택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역포괄케어를 추진하여 시행착오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집중연구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을 추진함으로 어르신 및 장애인들의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민복기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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