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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역세권 배후지역 개발행위제한
장지동 432,041㎡·곤지암 140,010㎡ 지정안 공고 의견청취
한근영 기자   |   2018-10-21

광주시가 역세권 배후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앞두고 해당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시는 지난 19일 '광주·곤지암역세권 배후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공고, 주민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이는 역세권 배후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앞두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공고함으로써 주민의견 수렴 뒤 고시일로부터 향후 3년간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 제한하게 된다.

 

시는 공고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용도지역 등이 변경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의 체계적 관리 도모, 토지소유자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발행위 제한구역은 광주역세권 배후지역인 장지동 191번지 일원 43만 2041㎡와 곤지암역세권 배후지역인 곤지암리 155번지 일원 14만10㎡이다.

 

▲ 역세권배후지역으로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될 장지동 191번지 일원     © 시티뉴스

 

 

제한대상으로는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공작물의 설치 및 허가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를 위한 행위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이전까지 접수된 개발행위허가나 행위제한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를 득한 경우로 기 허가 범위 내에서의 변경, 또는 기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일괄신고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건축물사용승인은 가능토록 했다.

 

또, 제한지역 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사업으로서 개발행위 제한 목적 및 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행위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기존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 △기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개발행위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3일까지 관련 내용을 시 도시업과(031-760-8912)에서 공람한 뒤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뒤 금명간 해당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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