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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실효성 의문
6월 30일 신청마감 결과 34명(재연장 31명 신규 3명)에 불과
고승선 기자   |   2018-07-10

올해부터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연장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남시가 6월 30일까지 신청 마감한 징수유예 신청결과 총 34명에 불과, 이 같은 의문을 반증하고 있다.

 

아울러 신청자 34명을 분류하자면 기존 신청자 33명 중 2명(자격 박탈)을 제외한 31명이 재신청한 경우며 3명만 신규 신청자로 나타났다.

 

이로서 징수유예 연장을 위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은 결과적으로 하남시에서 3명만 신규 신청을 받기 위한 개정이었다는 혹평을 받고 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경기도 감사를 통해 지적, 조치대상에 올려 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사례만 1800여 건에 이르고 있어 징수유예 신청 건수와 크게 대비되고 있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실효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말 그대로 이행강제금 부과유예가 아닌 정해진 기간까지 징수만 유예하는 것에 불과, 구제책과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법 시행 뒤인 2015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아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는 징수유예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기 직전인 12월 29일 징수를 3년간 추가 연장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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