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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GB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추가배분
경기도, 5+5로 배분계획 변경...시, 자격조건 완화 건의키로
고승선 기자   |   2018-04-26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배드민턴, 족구장, 실외수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물량이 종전 6개(야영장 3⋅실외체육시설 3개)에서 10개로 시설별로 각각 2개가 추가 배분됐다.

 

경기도는 26일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에 시행령에 따라 이 같은 추가 배분을 골자로 한 배분계획 변경을 공고했다.

 

추가 배분은 남양주시가 종전 5+5에서 6+6으로 총량으로는 가장 많이 배분됐으나 면적 대비로 볼 때 하남시가 3+3에서 5+5로 각각 2개 시설이 추가돼 실제로는 가장 많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하남시에 상대적으로 많은 추가 배분을 한 것은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편익 강화를 지속적으로 제안한 결과로 알려졌다.

 

하남시는 이번 5+5로 추배 배정된 물량에 대해 오는 10월 경 배치계획 공고를 통해 신청자 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1월 배치계획 공고를 통해 10명이 접수했으나 심사결과 단 1명만 선정된 점을 고려, 엄격한 자격제한 규정에 대한 완화를 경기도에 건의키로 했다.

 

건축과 관계자는 “체육 및 레저 인구 증가를 고려해 주민 생활편익과 원주민 권익차원에서 경기도가 GB내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배분계획을 수립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당시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에 한해 자격기준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주민 생활편익 차원에서 배분계획을 세웠다면 배분된 시설만큼은 설치될 수 있도록 법 적용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40년 이상 된 상황에서 지정당시 해당지역 거주자만을 자격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경기도에 자격기준 완화를 위한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이번 ‘GB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배분계획 변경’ 공고와 관련 해당 시⋅군에 통보한 변경 알림 공문을 통해 ‘2019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물량은 회수, 부족한 시⋅군에 배분한다.’고 밝혀 이 기간 내 사용할 것을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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