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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100만평 GB 해제물량 활용 안개속
H1프로젝트(36만평)만 추진, 60%는 4년째 도시기본계획에만 반영
고승선 기자   |   2018-02-14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 100만평에 대한 해제 물량을 배정받아 놓고도 4년째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지 못하고 있어 자칫 해제 물량을 반납해야할 위기에 봉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해제물량 소진 시점이 오는 2020년까지로 정해져 있어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는 하남시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물량을 자신들이 받아 사용할 조짐까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 개발제한구역 100만평 해제물량을 받아 놓고도 제대로 된 개발 (소진)계획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하남시     © 시티뉴스

 

하남시가 해제 물량을 받고도 개발 프로젝트 부재라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본계획에는 실려 있으나 제반 상충 문제로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요 GB 해제 사업추진계획’에 반영돼 있는 사업 중 유일하게 천현⋅교산지구 친환경복합단지(H1프로젝트) 1.2㎢(36만평)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작년 12월 사업협약을 체결 현재 사업타당성검토 용역 준비에 들어가는 등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GB 해제 사업추진계획’에 따르면 H1프로젝트를 포함 △교육연구단지 조성(0.25㎢) △감북 친환경 복합단지(초이IC) 0.57㎢ △수변힐링⋅문화복합단지(H2 프로젝트) 0.17㎢ △초이 친환경복합단지(에너지⋅녹색사업) 0.446㎢ △풍산 주거 및 연구단지 0.216㎢ △취락지구 정비(우선해제취락 포함) 0.583㎢ 등이 수립돼 있으나 H1프로젝트를 제외한 6개 사업은 기지개도 펴지 못하고 있고 ‘해제 물량을 활용한 도시기능 강화 및 자족도시 구축’이라는 목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역도시계획 상 해제물량 소진이 2020년까지로 돼 있으나 이는 5년마다 조정이 가능해 다른 지역에 물량을 빼앗길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러나 이미 수립한 각종 사업들이 구체적인 도시기본계획에 실리지 않아 탄력을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제반 여건상충 문제 등으로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조정 작업 또는 해제 물량을 적극적으로 소진 할 수 있는 후속 액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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