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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GB내 야영장⋅실외체육시설 가능
지정당시 거주자⋅마을공동 대상 각 3개 시설...배치계획 공고
고승선 기자   |   2018-01-03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배드민턴, 족구장, 실외수영장 등)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에 한해 자격이 주어지며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 법령 적합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은 각각 3개씩 총 6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다.

 

이들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정식 허가절차를 밟아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남시는 3일 체육 및 레저 인구 증가를 고려, 주민 생활편익과 원주민 권익차원에서 경기도 배분계획을 기초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공고했다.

 

선정방법은 공고 물량 이하로 접수될 경우 선정기준 충족자에 한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신청자가 물량을 초과할 경우 신청자들간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공고(안)에 따르면 선정기준은 △개발제한구역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해야 하며 △부지면적 1만㎡ 미만 및 경지 정리된 농지는 제외되며 △건축법상 도로기준 등 진입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야영장은 석축⋅옹벽설치를 수반하거나 생태⋅자연도 1등급지인 임야 및 과도한 수목의 벌채가 수반되는 임야는 제외되며 △실외체육시설은 지적공부상 임야는 제외된다.

 

또 △서류 미제출, 제출서류 불일치 및 관계 법령에 부합할 경우와 △신청지상 위법 사항이 존재하거나 행정조치중인 경우 △최근 3년간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선정기준에서 제외 대상이 된다.

 

이들 시설에 대한 신청은 공고기간인 2월 28일 이후 오는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이며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행위허가를 신청,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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