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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오포 추자지구’ 조합장 고발
사업계획승인 없이 견본주택 설치 공급교란ㆍ거짓광고 혐의
고승선 기자   |   2015-01-28

지난 16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에 나선 ‘서희 스타힐스’와 관련 광주시가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A모 오포추자지구(추자리 479 일대) 지역주택 조합장을 26일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시는 고발장을 통해 “견본주택(모델하우스)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평면도 및 시방서와 동일하게 시공ㆍ설치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할 수 없음에도 서희 스타힐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않고 임의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시공ㆍ설치하는 등 주택건설 공급 질서를 교란했다”고 밝혔다.

 

▲ 16일 모델하우스 오픈과 함께 조합원 모집에 나선 ‘서희 스타힐스’ 오포추자지구     © 시티뉴스

 

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의 법률’ 제3조 제1항 규정(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금지)에도 불구 서희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모집이 아닌 ‘아파트 분양’ 또는 ‘동ㆍ호수 사전 선택’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등 거짓 광고해 조합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희 스타힐스 주택조합은 16일 모델하우스 개관을 통해 전용면적별 세대수(△59㎡A타잎 59가구 △59㎡B타잎 45가구 △84㎡A타잎 461가구 △84㎡B타잎 40가구)와 3.3㎡ 당 분양가(700만원대 책정. 면적별 분양가 △59㎡는 1억 9천만원부터 △84㎡ 2억 5천만원부터)를 홍보한 바 있다.

 

시는 이와 관련 ‘오포 추자지구’ 지역주택조합장 고발과 함께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언론 홍보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피해예방 주의보를 안내하고 가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조합원 모집’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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